정자동 시유지 매각 과정 문제 제기
앵커 멘트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시유지 매각 과정과 행정의 책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기사 멘트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용한 의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정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과거를 뜻하는 ‘흑역사’처럼, 선출된 권력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를 언급하며 법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뀌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발언의 초점은 성남시의 시유지 매각 문제로 옮겨졌습니다. 정 의원은 정자동 163번지,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유치를 명분으로 한 공유재산 매각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지는 2018년 드림시큐리티와의 수의계약이 무산된 뒤 2019년 마이다스아이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채 5년째 공터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정용한 시의원 / 성남시의회(국민의힘) "정자동 163번지는 현재 그저 빈 땅입니다. 2020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착공 연장요청을 하고, 성남시청은 승인합니다. 2024년이 되어서야 착공신고를 한 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착공신고 후 5년 정도 지나면 건축허가를 취소합니다.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420억짜리 땅을 왜 5년째 공터로 놀리는 것일까요? 그 빈 땅에 건물이 서지 않는데 지켜질 약속과 이행할 협약이 있겠습니까?" 정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정자동 163번지뿐 아니라 성남시의 시유지 관련 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