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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중대재해법' 철저한 대비 주문
지난해 10월,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굴착기로 철제 구조물 거푸집을 올리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녹취> 소방 관계자(지난해 10월) "크레인으로 거푸집을 올리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60대 근로자) 흉부 쪽을 타격했다고…." 앞으로는 일터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기존의 법률과 달리 처벌 대상이 확대된 게 특징인데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땐 시장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성남이 해당 법에 적용받아 처벌되는 첫 번째 불명예를 얻어선 안 된다며 꼼꼼한 관리감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현장음> 박호근 위원장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시범 사례로 걸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에요."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성남시는 1월 초 재난안전관실에 중대재해처벌법TF팀을 신설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TF팀은 반기별로 한 번씩 부서별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에도 나섭니다. ABN뉴스 이율아입니다.
설 연휴 앞둔 터미널 예매율 64%
올 설연휴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연휴에 앞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모습은 어떨까. 대합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매표소에는 간혹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음> "속초 승차권 주세요. (3시 20분 차입니다.) 좌석은 몇 번입니까? (6번이요.) 승차는 몇 번이에요. (타시는 곳은 11번이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운행 노선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축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이용 승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시민들 대부분 고향 방문을 짧게 가지려는 추세입니다. <인터뷰> 신지은 "(오래 머물지 않고) 당일에만 양가 부모님 댁에 다녀올 것 같아요. 감염이 불안하긴 하지만 백신도 접종했고…. 최대한 인파가 많은 곳은 피하면서…." 터미널의 설연휴 승차권 예매율은 64%입니다. 코로나19 이전 평균 90%에 가까운 예매율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터미널은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며 임시폐업을 신청했다 성남시와의 협의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는 우선 대합실 등의 시설개선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성남학연구소, 6·25 조사보고서 발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당시 광주군 돌마면, 지금의 이매동에 살았던 주민 40명은 전쟁 속에 나라를 지키고자 의사단을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기밀이 누설되며 공산군에 체포됐고, 주민 40명 중 28명이 희생당하고 맙니다. 대부분이 2,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주민들은 전쟁 중에도 기념비를 세웠는데 현재 이매동 4번 출구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종준 상임위원 / 성남학연구소 "경기도 광주 일대도(現 성남) 공산군이 많이 격전을 벌였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됐는데 그걸 확실한 기록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또 6·25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던 그 시기에 주민들이 비석을 세웠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가 성남에서의 6·25 자료들을 모아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일부 지원을 받아 윤종준 상임위원이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이매동 주민의사단의 활동부터 성남지역의 6·25관련 증언 그리고 광주 일대에서 피살된 민간인 희생 자료 등을 글과 사진을 통해 수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탓에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남지역 6·25와 관련한 조사는 처음인데다 잊혀져가는 근현대사를 되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깊은 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대진 원장 / 성남문화원 "6·25전쟁 당시 하루아침에 나라가 침략받았는데 내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며 의사단을 조직한 주민들은 지금도 감명받을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의사단에 관한 학술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남문화원은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학술토론회를 준비중입니다. 이 밖에도 피납북자 등 성남지역 6·25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단 계획입니다. ABN뉴스 이율아입니다.
정치/행정더보기
성평등 문화 조성사업에 1천만원 지원
지난해 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한 자기주도학습 행동지도사 양성교육입니다. <현장음> "한 줄, 한 줄 읽고, 그다음에는 두 줄, 한 문단, 한 페이지 읽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읽는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 성남시 성평등 문화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성남시가 올해도 성평등 문화 조성사업을 공모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민간단체 등이 사업을 공모해 선정되면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터뷰> 이승민 / 성남시 여성정책팀 "여성가족과에서는 성평등 제일 도시 성남 추진방향의 하나로 성평등 문화조성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로 결정되며 한 개 사업당 최고 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CG> 양성평등 확산과 가족관계 증진, 여성경제활동 촉진 등 4개 사업 분야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사업이 해당합니다. 시는 2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사업의 적합성 등을 심의해 오는 4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에 9,71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2.01.25
이재명 상대원시장 방문…눈물로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매타버스'를 타고 경기지역을 순회 중입니다. 둘째 날은 '정치적 고향' 성남을 찾았습니다. 애초 예정돼있던 모란시장이 아닌, 상대원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민들은 연신 이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현장음> 5초 즉석연설에 나선 이재명 후보. 상대원시장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현장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열심히 일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사와 얽힌 욕설논란을 거듭 사과했고 이제는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현장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상대원시장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방문해 지원사격에 나섰고, 성남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함께해 힘을 보탰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2.01.25
성남시 등록면허세 39억 2천만 원 부과
음식점이나 학원, 미용실이나 태권도장 등을 운영하려면 성남시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으면 영업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매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1종은 6만 7천5백 원, 5종은 1만 8천 원으로 총 5가지로 분류됩니다. <인터뷰> 강효정 주무관 / 성남시 세정운영팀 "등록면허세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부과됩니다." 성남시가 올해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총 39억 2천만 원. 인허가와 면허 등 10만 1천여 건에 대해 부과했습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1,900만 원 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점 수는 줄었지만, 통신판매업 비중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강효정 주무관 / 성남시 세정운영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점이나 학원 등의 수가 감소했지만 통신판매업 수가 증가해서 지난해보다 (등록면허세 부과 규모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2월 3일까지입니다. 납부 대상자들은 금융기관 ATM이나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나 모바일고지서 등을 이용해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2022.01.26
자동차세 납부…"연납 활용하세요"
차량 소유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자동차세. <pip>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2020년까지는 총 세액의 10%까지 할인받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며 지난해부터는 할인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11개월치 세액을 할인해 총 9.15%를 할인받습니다. <인터뷰> 이성준 팀장 / 성남시 시세운영팀 "1월에 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자동차세 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1월을 포함해서 연 세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9.15%가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기량 2,000cc 승용차의 경우 연납하면 최대 4만 7천 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기존의 고지서 전송 방식과 함께 문자로도 연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준 팀장 / 성남시 시세운영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든가 폐차 말소를 하더라도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환급해 드리고 있고요. 연납한 후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했을 경우에도 연납 권리는 유지되겠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되고, 기존 연납 차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은 38만여 대로, 자동차세는 72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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