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더보기
- 여야 의원들의 5분 발언 주요 내용은?
- 올해 처음으로 조례안 처리가 이뤄진 2월 임시회. 폐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또다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안광림 의원은 최근 발표된 성남시 종합 청렴도를 거론했습니다. 안 의원은 전임 민주당 시장 시절 불거진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과 은수미 전임 시장 주변인들의 비위 행위로 성남시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고, <현장음> 안광림 시의원 / 국민의힘 "(성남시 종합 청렴도가 4등급으로 나타나며) 성남시의 부패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은수미 전 시장과 은 전 시장이 임명한 정책보좌관, 몇 명의 공무원들의 만행으로 성남시의 청렴도는 바닥으로 내쳐졌습니다." 같은 당 이영경 의원은 민주당이 발목잡기식 만행을 멈추고 이제라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이영경 시의원 /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면 보이콧이 아닌 민주주의 사회의 의원으로서 기본인 협의를 해야 하고…. 이번 임시회의 각 상임위 회의에서는 민주당 위원장님들의 독단적인 진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민주당 서은경 의원은 성남시 4급 간부직의 공석, 상권활성화재단과 문화재단 수장의 공석 등 민선 8기 들어 성남시와 출연기관 간부직 공석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신상진 시장의 무능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서은경 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현재 문화재단은 대표이사와 2명의 본부장 채용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 중입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채용 과정을 통해 능력과 비전의 옷을 잘 갖춰 입은 분이 성남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본부장의 자리로 모셔지기를…." 같은 당 이군수 의원 역시 신상진 시장의 공약 중 제대로 이행 중인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이군수 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으로 출마해 성남시장에 당선됐지만 당선된 직후 신상진 시장께서는 정치인이기보다 93만 성남시민들을 대표하는 성남시민의 공복이자 선출직 행정가라는 사실을 명심해주십시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고병용 의원은 조경수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과 조경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김장권 의원은 리모델링 기금 운영에 있어 명확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 2023.02.07
-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 성남시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 의견 청취 후 열린 제1차 공동위원회의 심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심의에서는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과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택 용지 가구 수를 늘리는 건축규제 완화 사항도 원안 수용됐습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분당 내 17개 블록의 연립주택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을 상향했습니다. 종상향이 이뤄지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 시 용적률이 늘어나, 가구 수가 증가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진 만큼 기대감이 높습니다. <인터뷰> 분당빌라단지 주민 "주민들 다 기뻐하고 있고요. 종환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았던 쪽이다 보니까 주민이 갖고 있던 숙원사업이었는데 금방 진행해주신 신상진 시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CG> 또, 분당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때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를 늘릴 수 있게 됐고,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 중 이주자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성남시는 심의 결과를 이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용역을 발주해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분당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 2023.02.04
-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추진
- 성남시는 시 자체 특화사업으로 성남시 등록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씩 한해 20명을 선발해 치과진료비를 보조합니다. 또 재활치료가 필요한 취약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씩 연간 20명에 재활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가 공공의료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류상현 팀장 /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근거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 현황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보건의료 조사와 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통계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도 담당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4월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 2023.02.06
- 성남시, 지방채 800억 원 조기 상환
- 지난달 기준, 성남시 전체 채무 규모는 2,400억 원. 성남시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800억 원씩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시는 2027년부터 3년간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성남시가 2027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던 지방채 800억 원을 4년 앞당겨 상환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면서 추가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습니다. 지방채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며 38억 원의 이자 비용도 줄였습니다. <인터뷰> 최순관 팀장 / 성남시 예산재정과 경영투자팀 "성남시의 올해 예산 3조 4,406억 원 중 채무 비율이 6.9%에서 4.6%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조기 상환에 따라 남은 지방채 발행액은 1,600억 원. 성남시는 2028년과 2029년까지 각 800억 원씩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지만,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기 상환으로 절약한 이자 비용은 시민 복지 사업에 재투입할 계획입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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