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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 사각지대' AI기술 도입 제안
성남시의 공공 안전망을 기술로 보완하자는 제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습니다. 민영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을 시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민 의원은 성남시가 4차 산업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비상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안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비상벨 신고 가운데 약 75%는 오작동이나 오인 신고로 파악됐습니다. 민 의원은 이러한 허위 신고가 반복될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시 현장의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시범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현장음> 민영미 / 성남시의회(국민의힘) "본 의원은 시민 안전의 최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시범 사업을 건의 드립니다. 율동공원 야영장 내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공원 내 화장실처럼 CCTV가 닿을 수 없는 취약한 곳부터 선별하여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민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AI 기술로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4차 산업 특별시 성남의 위상에 걸맞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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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과학고' 지역사회 기여방안 모색
성남시가 미래형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관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구는 성남시 미래형 과학고의 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국내외 과학고의 지역 연계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인식조사를 통해 성남형 지역기여 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판교 IT 산업과 연계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IT 교육 봉사, 과학동아리 페스티벌, 지역 연계 IT 경진대회, 청소년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리빙랩 운영 등 유형별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남교육지원청과 분당중앙고등학교에 2026학년도 과학고 교육과정 구성 시 참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미래형 과학고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 대학, 교육기관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성남시는 성남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열리는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인재선발 도입 방안 포럼에 참석해 성남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40%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발제로 요청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연구 용역과 제도 정비를 통해 미래형 과학고가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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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재요청 나선다
성남시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정해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합니다. 성남시는 최근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 인근 수정구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해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원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활성화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해당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 군 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상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안은 수용됐습니다. 반면 나머지 3개안은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국방부의 불수용 사유를 토대로 추가 기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과 적용 등 수정된 3개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이번 완료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고도제한 완화 최종안을 확정한 뒤, 1월 중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공식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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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화 교육…수행사업자 공모
경기도는 지난 2024년부터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새로운 가족으로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매년 기념행사와 함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펫스타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펫스타에선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더불어 댕댕이 운동회, 그리고 반려인 토크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2026년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행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활동 프로그램은 생명존중 인식과 올바른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행사업자는 반려마루 화성과 경기도 반려동물입양센터를 거점으로 교육 콘텐츠를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유기동물의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견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반려동물 문화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약 160회의 교감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은 회당 15명 내외 규모로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월 20일까지 경기도 반려동물과나 반려마루 화성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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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지속가능 교통도시' 3년 연속 대상
성남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3년 연속 수상으로 그동안의 친환경 교통 정책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 전략 성과가 인정받았단 진단입니다. 우선 이번 평가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성남역 개통에 따른 대응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과 출퇴근 급행버스 운행 등으로 철도와 버스를 연계한 부분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철도 개통과 함께 버스노선 확대로 이어진 이동 체계 확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단 진단입니다. 또,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친환경 사업용 차량 확대 등이 매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개인형 이동수단과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구조도 친환경 교통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년 친환경 사업 차량 확대와 더불어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수단, 그리고 철도까지 이어진 정책이 이번 수상의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와 함께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펼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통분야 종합 평가입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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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적 중립 준수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행정 전반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성남시 체육회와 자원봉사센터, 각종 유관단체와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를 둘러싸고 특정 단체에 예산과 사업이 반복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신규 단체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단체는 명확한 기준 없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배분되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는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조정식 시의원 / 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 더구나 공무원이나 지방 보조금 지원 단체가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는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는 성남시 전체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해 존재하며, 지방 보조금은 시장의 개인적 재산이나 정치적 보답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입니다. 또한 조 의원은 시정 비리 및 관권선거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일부 사례에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보조금 지원 단체를 회유하거나 압박해 선거에 동원하려는 정황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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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배관 개량공사비 지원
수도관에서 짙은 갈색의 녹물이 쏟아집니다. 오래된 건물에선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급수관이 오래되고 부식되면 겪는 일로 이럴 땐 급수관을 교체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공사비용이 부담입니다. 이에 성남시가 내년부터 빌라 등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공용수도 배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수시 모집을 통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의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는 기존대로 전용 면적에 따라 지원됩니다. 우선 60㎡ 이하 규모의 주택은 공사비의 90%를 지원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 비율은 낮아지는데 86~130㎡ 규모인 경우 최대 70%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시는 언제나 맑은 물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한단 방침입니다. 한편, 공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수도시설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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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성남시가 분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발표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앞서 진행된 선도지구 공모와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모를 통해 구역을 선정했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뒤, 주민들이 직접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해 시에 제안하는 구조입니다.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는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간 진행됩니다. 접수된 계획안은 성남시가 구성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현실성, 도시계획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구역별 대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자문 의견을 반영한 본안 접수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성남시가 확보할 계획인 정비 물량은 1만 2천 호. 이는 성남시가 수립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 물량 가운데 두 번째 물량입니다. 성남시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모두 9만 8천7백 호를 순차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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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 개소
수정구와 중원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전담 공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성남시는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는 수정·중원 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창구입니다. 센터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 상담을 비롯해 구역별 상황에 맞는 정보 제공, 전문적인 컨설팅 등 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이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성남시는 관련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신상진 성남시장 "주민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을 만들어나가야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소통을 중요시하는 의미에서 센터 개소식을 하게 됐습니다. 궁금하거나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청에 모시고 시청에 모시고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공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는 개소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와 주요 현안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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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케어패키지…치매 통합돌봄 체계 구축
경기도는 올해 초 전국 최초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단기 입원하거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치매 진단과 치료관리비 등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치매케어패키지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사업니다. 특히, 올해 2월 시작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에 많은 도민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신청자는 1천 4백여 명으로 이 가운데 407명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단기보호시설과 단기 입원, 그리고 간병비 지원 순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을 받은 이용자 중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1%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신청 이유는 돌봄 피로 누적에 따른 휴식 필요가 32.6%로 가장 많았고 돌봄자의 건강문제, 그리고 직장과 경제활동 공백 해소 순이었습니다. 도는 치매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치매케어패키지의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치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역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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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책 유공 국무총리 수상
성남시가 2025년 주소정책 업무 평가에서 도로명주소 활성화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제도 운영 성과와 활용 확산 노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습니다. 성남시는 제도 운영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또 시민 대상 홍보를 병행하며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힘써 왔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야간에도 주소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예방환경설계, 이른바 셉테드 개념을 적용한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긴급 상황 시 위치 확인이 쉽도록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소안전신문고’를 운영하며 훼손되거나 노후된 주소 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 추진과 시민 참여가 결합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활용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이어가며 생활 속 주소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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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줄이기'…기부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달
경기도청 구내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앞은 공무원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식자재 절약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섭니다. 도청 직원들은 1인당 평균 잔반량 목표를 달성하면 당일 결제 식대의 10%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올 한해 1인당 평균 잔반량 50g 미만은 3회, 40g 미만 역시 3회로 30g 미만은 1회를 달성했습니다. 총 7차례 목표 달성에 성공하면서 적립금도 284만 8,65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97만 6,450원보다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으로 경기도가 지난 2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액 기부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경기도청 임직원 일동'으로 전달된 기부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기후환경 캠페인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파 등 이상 기후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방한용품과 전기난방용품 등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도는 잔반을 줄이는 일상 속 실천이 탄소 감축을 넘어 기후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경기도청의 '도전! 잔반 제로!'는 일일 잔반 현황판과 우수 실천 직원 선정 등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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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성남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입니다. 공직자와 시민의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해 기관의 청렴 수준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평가합니다. 시는 앞선 2022년도에는 4등급을 기록한 이후 2023년과 2024년 연속 3등급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한 2등급을 달성하며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청렴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외부 지적에 따른 징계 처분이나 부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부패 실태 평가에서의 감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시정의 첫 번째 목표인 공정과 상식이 신뢰 행정으로 이어져 행정 전체 체질 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시는 그동안 진행한 청렴 교육 정례화와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이 공직 사회 내부 청렴 문화를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맞춤형 청렴 교육을 포함한 여러 실천 과제 추진과 함께 개선 필요사항은 새롭게 개발하거나 보완한 점도 이번 청렴도를 이끌었다는 진단입니다. 시는 이번 청렴도 2등급 달성이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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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최우수' 선정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일상돌봄서비스입니다. 청소와 빨래 같은 집안일부터 식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미(가명) /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돌봄 인력) 선생님이 오셔야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는데 제가 일단 거동을 잘 못하잖아요. 오셔서 청소, 빨래, 밥까지 해준다는 거에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에요." 그런가 하면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매니저가 병원에 동행해주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입니다. 단지 병원에 함께 가주는 것뿐이지만 이용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일상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됐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건데 경기도는 올해로 3년 연속 수상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체계를 만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디지털 행정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혁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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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규제 해제 요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성남시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안극수 성남시의원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거 부담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청년과 신혼부부, 세입자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안 의원은 절차와 명분, 정당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통계만을 근거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는 주장입니다. <현장음> 안극수 / 성남시의회(국민의힘)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는 절차도, 명분도, 정당성도 결여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정부가 6·7·8월 3개월 통계만을 근거로 삼았고 9월 통계를 적용했다면 성남시는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입니다. 또한,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중원구를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 자체가 국토부의 통계 오류이고 과도한 갑질 행정입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행태에 신상진 시장은 부당한 삼중 규제라며 강하게 국토부로 공식 해제를 건의했고,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도 규제 해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다수가 이번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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