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N

ON AIR

고객센터 1544-1100 주중 09:00 ~ 18:00* 공휴일 휴무

검색

청년기본소득, 지원 잣대 형평성 지적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10.15

앵커 멘트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다른 현금성 복지정책과 청년기본소득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청년의 당장 필요한 생활 지원과 자립을 돕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멘트100세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축하금과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성남시의회 이종목 의원은 시민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현금성 지원을 바라보는 성남시의 잣대입니다.

어르신과 신입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복지로 인정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종목 시의원 / 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
"100세 장수축하금은 어르신에 대한 예우이고, 만 6세 신입생에게 주는 준비금은 아이들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복지라고 하십니다. 또한, 모든 신생아에게 지원하겠다는 100만 원은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어른들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24세 청년에게 주는 지원에는 돈 몇 푼, 퍼주기식 현금 살포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시며 그 가치를 깎아내려고만 하십니까?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같은 방식으로 특정 생애 주기에
현금성 지원을 받는 성남시민은 그저 돈 몇 푼에 환호하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성남시는 지난달 14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이 의원은 그 핵심 이유가 24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4세가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라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TOP

온라인 가입신청

아래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빠른 시간 내에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 는 필수 입력 및 선택 항목 입니다.

*
*
*
* - -
- -
* 조회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