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경기도가 도민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직접 찾아 나섭니다.
올해도 31개 시군을 돌며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기사 멘트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간담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9월까지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총 61건의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이 중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여러 과제들이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바꾸는 등 유사 업종 간 변경을 할 때 폐업 후 새로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서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합상가에서 가설건축물 형태의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허가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도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올해는 간담회 운영 기간을 기존 7에서 9월까지로 늘렸으며,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기업인,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해 주요 발굴 테마는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중첩규제 합리화,
생활 밀착형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입니다.

경기도는 간담회 이후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방침입니다.

ABN 홍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