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규제들.
시민이 직접 바꿀 수는 없을까 하실때 있죠?
성남시가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일상에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사 멘트일상에서 마주하는 규제를
시민의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모두 15건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법과 제도, 행정 규정 때문에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다수 접수됐고,
총 77건 가운데 심의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가 뽑혔습니다.

일상·안전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규제 완화와
스마트 공유 주차 활성화 방안이 선정돼
시민 체감도가 높은 개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또, 도로명주소법상
등기 촉탁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포함돼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변화가 제안됐습니다.
AI 카메라를 활용해
주말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상황에 맞게 제한 속도를 조정하자는 아이디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복지 분야에서는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제안이 선정됐고,

노인 일자리 상시 모집,
구직자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확대 등
취업·일자리 분야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드론 연구개발 규제 완화,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관련 제안 등
산업·기업 분야 아이디어도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각각 시상금이 지급됐으며,
자치법규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자체 정비가 추진됩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