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성남시가 지난해 거둬들인 세입 가운데 1조 원 넘는 금액이 결산잉여금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특별회계는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사 멘트성남시의 지난해 세입은 5조 1,900억 원.

이 가운데 결산잉여금은 1조 1천400억 원에 달합니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제31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막대한 재정 규모에도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집행률은 39.6%에 그쳤고, 사용하지 못한 예산인 불용액은 3천555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1천543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7억 원에도 미치지 못해
집행률이 0.4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금 운용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철도건설기금은 지난해 722억 원을 조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6억 원에 그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역시
2천100억 원 넘는 금액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예산 불용과 이월, 연말 집중 집행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이군수 시의원 / 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지적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다, 이월액이 많다, 연말 몰아 쓰기다."
매년 결산 때마다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의 답도 매년 "개선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입니다.
시의회의 지적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시정,
시의회를 형식적 절차로 취급하는 시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별 집행률과 불용액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집행 실적을 인사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