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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재건축 한계와 대안은?②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2.09.30

앵커 멘트이와 함께 시청에서는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성남시가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과 현재 주택 제도의 보완책도 모색했는데요. 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성남시 신도시 재건축 정책에 반영한단 계획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홍예림 기자가 살펴봅니다.

기사 멘트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정 상향인 300%까지 허용하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종 상향을 통해 최대 500%까지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당 아파트 평균 용적률은 184%로,
각 단지마다 용적률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적률에 차이가 있어 단지별로 사업성이 다르다 보니
용적률,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기고,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조권 침해나 교통 체증 심화가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현장음> 김준형 교수 / 명지대학교
"일시에 재건축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카오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일시에 재건축하는 것을 막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도시 재창조를 구현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답을 성남시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도 한계입니다.

현재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부문만 설정되어 있고,
분당지역은 리모델링 중심의 정비 방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 계획에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장음> 김기홍 수석연구원 /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내용을 보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자체가 원도심 지역에 다 지정되어있고요. 마찬가지로 재건축 부문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다 원도심 지역에만 지정돼있습니다."

전문가는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 설립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총괄MP를 선정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시의회에선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주요 안건을 국토부에 제안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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