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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의혹의 중심…공무직이 뭐길래

김태용 기자,
방송일 : 2021.01.09

앵커 멘트지난해 성남시는 공무직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논란의 중심인 공무직이 무엇인지,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태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 멘트성남시는 지난해 공무직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지방선거 캠프 출신 사람들이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대거 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해당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연말에는 성남시 전 비서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캠프 출신 인사가 성남시에 채용됐는데, 채용 규정까지 바꿔가며 공무직에 자리를 마련해줬다는 겁니다.

<현장음> 이 모 전 비서관 /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 제보자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채용 당시) 385명인가? 거의 99%가 1차 시험에서 합격이 됐어요.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추려냈으면, 99%의 서류전형 합격자가 생길 수 없는 거죠."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과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 시험이 아닌, 지자체별로 채용 기준과 규모를 정해 선발하는 데, 정년 보장에 근무 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까지 적용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류전형과 면접만 잘 보면 평생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기인 시의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직이라고 하면 정년이 보장된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고요. 높은 월급은 물론이고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어서, 활동하면서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공무직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명확한 채용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공무직 채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필기 시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사이에 직무수행능력평가 등 필기 전형을 추가해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CCTV 관제센터 영상 담당과 양묘장 수목 관리 등 현재 성남시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은 약 800여 명.

준 공무원 신분으로 시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무직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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