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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인권·법률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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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림 기자, yrhong@abn.co.kr
방송일 : 2019.07.08

앵커 멘트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시민을 위한 법률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법률 지원을 했는데요. 하반기 한 차례 더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홍예림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타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조명필 씨.

그럼에도 빈번히 일어나는 탑승 거부에,
법률적 조처를 할 수 있는지 전문가에 자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명필 소장 / 분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률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할 수 있으면 시정명령으로만 떨어지는 건지 벌금형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얻습니다.

<현장음> 정현우 / 변호사
"어쨌든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처벌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과태료든 벌금이든 간에요. 그 부분을 같이 고발하는데 대중교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운수업체를 직접 고발하는 거죠."

이처럼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소가 8일 하루, 문을 열었습니다.

성남시장애인연합회 강당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자문 변호사가 배치돼 상담과 법률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거나 각종 사기사건이나 폭력, 일상생활에서 겪은 차별 사례를 상담합니다.

이날 하루만 20명이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김무웅 센터장 /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를 가진 시민이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법률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음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시고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하반기에 또 한 번, 장애인 밀집 지역을 찾아가 순회 상담을 진행할 예정.

이밖에 센터에서는 상시로 전화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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