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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조례, 재의결서 부결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11.04

앵커 멘트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 재의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요.
성남시는 취업과 주거, 창업 등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멘트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다시 열린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32명 가운데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찬성은 16표, 반대는 14표였습니다.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이번 표결은 성남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의결하는 절차였습니다.

<현장음> 홍성우 팀장 / 성남시의회 의사팀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을 끝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20명이 찬성해야 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조례안은 폐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7일 민주당 주도로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같은 달 14일 재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시는 청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을 돕고,
다양한 분야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 청년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부결 이후 성남시는 기존의 맞춤형 청년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인 올패스와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등이 해당합니다.

청년 희망 인턴과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패스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 분야를
더 다양하게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비공인 민간자격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자격증과 투자자산운용사 등 청년들의 취득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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