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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바로잡는다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08.20

앵커 멘트성남시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은 설개2지구와 상대원3지구, 운중지구 등
3개 지역, 모두 628필지입니다.

기사 멘트오래된 지적도와 실제 이용 중인 토지의 경계가 달라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건축물이 지적도상 다른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

성남시가 이 같은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나섭니다.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개2지구와 상대원3지구, 운중지구 등 3곳을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다시 측량해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입니다.

과거 종이 지적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나
오랜 시간 토지 이용 형태가 달라지면서 생긴
경계 불일치를 정리하는 겁니다.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면 이웃 토지 간 경계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건축물이 실제 경계를 넘어선 것처럼 나타나는
저촉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새롭게 구축해
토지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성남시는 사업에 앞서 주민설명회와 홍보를 진행하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3개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은 완료된 상태.

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간
구체적인 경계를 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한 뒤 사업 완료를 공고하게 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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