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8기 성남시정의 대규모 매몰비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된 사업들이 중단되며 시민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는데요.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멘트이군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성남시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매몰비용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주요 사례는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입니다.

또 분당구보건소 이전, 태평종합사회복지관,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과 주차장 조성 사업 등도
매몰비용 발생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된 사업들이
주민 갈등이나 정책 변경으로 중단되면서
결국 시민 세금만 낭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분당구보건소 이전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당초 민간 협약을 통해 재정 투입 없이 추진 가능했던 사업이
민선8기 들어 전면 백지화되면서,
결국 약 580억 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구조로 변경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 등
약 10억 원의 매몰비용도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이군수 시의원 / 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
"이 사업은 당초 민간 협약을 통해 재정 투입 없이
추진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전면 백지화되었고, 결국 약 58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만 해도
타당성 조사, 설계비, 임시청사 이전비 등 약 10억 원이 매몰비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의원은 행정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정책은 예산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했다가
갈등이 생기면 중단하는 방식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