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성남시 사회복지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민원과 권리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기사 멘트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괄분과가
사회복지종사자 권리침해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성남시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약 100명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를 직접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회는 먼저 경과보고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음> 김주남 팀장 /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25년 3월, 총괄분과 정기회의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 민원과 권리침해 문제의
심각성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5년 총괄분과
정책 의제를 권리침해 실태조사 및 토론회 개최로 선정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최근 1년 내 악성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폭언, 위협, 장시간 반복 전화, 신체적 위험 등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지속적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93%는 민간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해
조례 제정과 법률적·심리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민 회장은
민간 사회복지사는 공무원과 같은 공공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적·심리적 보호에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하며
현장 종사자의 보호체계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이종민 회장 /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체계적인 법적, 심리적 보호와
비교했을 때 민간사회복지 분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양희택 교수는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들이 매뉴얼 수준에 머물렀다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현장음> 양희택 교수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법률과 제도가 다 만들어져있는데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임의로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괄분과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권리침해 대응 시스템과 조례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보호정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