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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양당에 임시회 추경안 사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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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kty @abn.co.kr
방송일 : 2023.03.31

앵커 멘트올해 첫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성남시가 시의회 양당과 당정 예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선 8기 성남시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올해 첫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성남시가 시의회 양당에 사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장음> 이진찬 부시장 / 성남시 "지금 우리 시가 가진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 도움을 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성남시가 이번에 편성한 1차 추경안은 5,400억 원 규모. 신흥동 법조단지 이전 부지 매입비과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현충탑 이전 건립 비용 등입니다. <현장음> 김제균 국장 / 성남시 복지국 "시청 입구 광장에 현충탑을 건립해 누구나 방문해 참관할 수 있는 생활 속 보훈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4년 4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디자인 설계와 공사비 16억 6천만 원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표단과 상임위별 한 명씩 참석했고, 전반적인 예산 활용 계획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현장음> 박주윤 시의원 / 국민의힘 "(현충탑이) 이전되면 기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아무 계획이 없더라고요." <현장음> 정용한 시의원 / 국민의힘 "현충탑만 이전할 것이 아니라, 성남에는 보훈 유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충탑부터 시작해서 황송공원에도 있고 율동공원에는 3.1운동 기념탑도 있고 양지공원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보훈 공원을 조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민선 8기가 추진 중인 대규모 공원 힐링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담당 부서 인원을 증원하거나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별 설명 후 질의답변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국민의힘 설명회와 달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첫 추경안 규모에 대해 문제 삼았습니다. 일반적인 추경 요청 규모와 달리 이번에는 5,400억 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행정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냐는 것입니다. <현장음> 박기범 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번 주요 추경안들을) 올해 본예산에 미리 세웠어도 시장님이 다니면서 예산을 절감했다느니 이런 말 안 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것을, 이게 도비가 들어가요? 국비가 들어가요? 다 시비 아닙니까? 그래놓고 행사에 다니면서 예산을 절감했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장음> 최종성 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추경안 예산들이) 쭉 진행돼왔던 사업들이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의회에서 매번 얘기했던 거잖아요. 본예산에 꼭 하셔라, 추경에는 긴급한 것만 올리시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8대 의회에도 말씀드렸던 것을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믿고요." 성남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예산 분야 TF팀을 꾸려 촘촘하게 예산 계획을 세웠고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감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음> 서재섭 실장 /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지난해 각 부서에서는 4조 원에 육박하게 예산을 짰는데 1차로 예산 부서에서 조정했고, 2차로 TF팀을 꾸려서 1천억 원 이상 조정했었고, 3차에 심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다 확보했어야 했음에도 추경에 확보하려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민주당은 불필요한 추경 예산이 곳곳에 보인다며 임시회가 개회하면 강도 높게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임시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릴 계획. 임시회 기간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MZ세대 청춘 남녀 만남 행사 사업비 등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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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예보에도…성남시 늑장 대응 '논란'
지난 6일 밤 14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린 성남대로의 모습입니다. 언덕길을 오르던 차들은 눈밭에 갇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급기야 역주행까지 벌이는 차들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밤사이 빙판길로 변한 도로는 이튿날까지 방치돼 극심한 교통정체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마비된 데에 성남시의 늑장 대응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시의원에 따르면 인근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오전 6시부터 출근해 제설 작업에 들어갔지만, 성남시 공무원들은 오전 10시가 돼서야 제설 작업을 벌였다는 겁니다. <인터뷰> 안광림 의원 / 성남시의회(국민의힘) "수원시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도로 제설작업을 시행했어요. 시민들이 출근해야 하니깐 그런데 성남시는 10시 출근했다고요. 10시에 출근해서 업무 파악하고 점심 먹고 하니깐 제설 작업이 오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죠." 특히, 안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동 시간대 도로 상황을 비교하며 성남시의 늑장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수원시, 용인시에 비해 성남대로 제설작업이 더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때부터 이미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성남시 관계자 "제설 작업을 벌였지만, 눈이 많이 내렸고…. 기온도 낮아서 금방 도로가 얼었습니다. 그런데다 차들이 유입되는 출·퇴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제설이 늦어진 건 사실이고…." 이런 가운데 SNS 커뮤니티에는 성남시의 제설 대책 실패를 토로하는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8일 오전까지도 여전히 빙판길인 도로 상황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불만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2021.01.08
지역화폐 2천억 원 규모…10% 할인 판매
성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천억 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합니다. 시는 앞선 지난해 5월에서 9월까지 네 달간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여 판매해 1천억 원어치를 완판 했습니다. 특별할인 추가 판매분 300억 원도 한 달여 만에 모두 팔았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형수 / 성남시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작년에는 1,300억 원 규모를 10% 할인했었거든요. 조기소진이 된 이후로 이번에 불교부 단체였다가 국비가 지원돼서.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많이 힘드시니까 보탬이 되고자…." (CG) 할인율 10%면 1명당 월 최대 구매 한도인 50만 원어치를 45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성남시 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19곳 지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인 착을 설치하면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할인 판매분이 소진되면 할인율은 평소대로 6% 환원됩니다. 한편 시는 상품권 사용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내에 모바일 결제 기능을 갖춘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 모바일 상품권은 비대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원격 결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ABN뉴스 이채원입니다.
2021.01.08
중원구청장에 이남석 서기관 취임
지난 1일 성남시 정기인사로 제26대 중원구청장에 이남석 서기관이 취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임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남석 청장은 민선 7기 성남시 공보관을 거쳐 시 정책기획과장, 재정경제국장으로 재임하다. 이번 인사에 중원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청장은 구정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습니다. 공공청사 방역과 다중이용시설, 식품공중업소에 대한 방역과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남석 / 중원구청장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원구에서도 이를 앞당기기 위해 구정의 최우선 과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두고 …." 특히,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원도심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원구는 중1, 금광1구역 등에서 재개발 사업이, 금광 3구역에선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살피겠단 각오입니다. <인터뷰> 이남석 / 중원구청장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성남동행복주택 조성사업, 산성대로 인도확장 공사 등 원도심 재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차상철 전 중원구청장은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1.01.08
100명 중 3명은 장애인…고용률 평균 밑돌아
성남에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시민 100명 당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성남시가 공개한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3만 6,1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만 65세 이상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G> 고령화에 따라 청장년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노년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또한, 신체적 장애 비율은 줄고, 발달 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 발달과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세열 팀장 / 성남시 장애인복지팀 "의학의 발달로 신체 장애는 다소 해소되는 부분이 있으나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정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장애 등록으로 등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서 증가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민간기업에서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2.8%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기준(3.4%)을 넘었지만, 민간기업은 2.6%에 미쳐 기준(3.1%)보다 낮았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통계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을 세우는 주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1.01.08
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계급여 지급
올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한부모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G>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월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한달에 54만 원 가량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나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9억 원 넘는 집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에선 추가로 2,52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강미정 / 성남시 복지정책과 "직계존비속이 법적인 부양의무자입니다. 형제, 자매는 같이 살면 부양의무자까지는 아니지만 조사는 같이 하는데 따로 살면 전혀 상관없고요. 기준이 넓어졌으니 신청해보시면 제도권에 들어오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시는 제도를 몰라 도움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단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1.01.08
부정채용 의혹의 중심…공무직이 뭐길래
성남시는 지난해 공무직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지방선거 캠프 출신 사람들이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대거 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해당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연말에는 성남시 전 비서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캠프 출신 인사가 성남시에 채용됐는데, 채용 규정까지 바꿔가며 공무직에 자리를 마련해줬다는 겁니다. <현장음> 이 모 전 비서관 /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 제보자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채용 당시) 385명인가? 거의 99%가 1차 시험에서 합격이 됐어요.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추려냈으면, 99%의 서류전형 합격자가 생길 수 없는 거죠."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과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 시험이 아닌, 지자체별로 채용 기준과 규모를 정해 선발하는 데, 정년 보장에 근무 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까지 적용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류전형과 면접만 잘 보면 평생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기인 시의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직이라고 하면 정년이 보장된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고요. 높은 월급은 물론이고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어서, 활동하면서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공무직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명확한 채용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공무직 채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필기 시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사이에 직무수행능력평가 등 필기 전형을 추가해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CCTV 관제센터 영상 담당과 양묘장 수목 관리 등 현재 성남시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은 약 800여 명. 준 공무원 신분으로 시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무직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2021.01.06
성남시민순찰대 39개 동으로 확대 추진
동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순찰대. 성남시가 20개 동에서 운영 중인 시민순찰대를 3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용 시점은 3월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음> 임형백 주무관 / 성남시 재난안전관실 "(시민순찰대가 미운영 중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조사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동별로 최대 7명까지, 총 204명의 대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순찰대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원들은 학교 주변과 청소년 밀집 지역, 경로당과 주택 밀집 지역 등 담당 구역에서 하루 최대 4시간씩 순찰 활동을 합니다. 심야 시간 혼자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안심 귀가 동행활동도 담당하며, 중앙동 등 재개발사업구역 초등학교 주변에선 어린이 교통안전활동도 맡습니다. 이밖에 홀몸 어르신 댁에서 전등 교체나 못 박기 등 생활 지원 활동도 병행합니다. 시민순찰대 확대 운영을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할 계획. 한편 성남시민순찰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20개 동에서 순찰과 코로나19 방역 등 총 2만 건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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