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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비대면 방식 운영'

: 김태용 기자, kty @abn.co.kr; 방송일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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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이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운영과 중단이 반복됐던 무료법률상담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지난해 중단과 재운영을 반복했는데
올해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와 시민이 직접 마주 보며 상담이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음> 김윤정 주무관 / 성남시 법무과
"원래는 대면 상담이어서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중단이 오래 됐었는데요. (성남시청) 법무과 사무실에 전화기를 설치해서요. (신청자가) 전화해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됐어요."

민·형사와 가사 등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신청자당 최대 20분씩 이용할 수 있고, 연중 운영됩니다.

무료 법률상담 신청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성남시 법무과 송무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은 2017년에는 19번, 2018년에는 20번, 2019년에는 39번 진행됐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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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예보에도…성남시 늑장 대응 '논란': 지난 6일 밤 14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린 성남대로의 모습입니다. 언덕길을 오르던 차들은 눈밭에 갇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급기야 역주행까지 벌이는 차들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밤사이 빙판길로 변한 도로는 이튿날까지 방치돼 극심한 교통정체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마비된 데에 성남시의 늑장 대응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시의원에 따르면 인근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오전 6시부터 출근해 제설 작업에 들어갔지만, 성남시 공무원들은 오전 10시가 돼서야 제설 작업을 벌였다는 겁니다. <인터뷰> 안광림 의원 / 성남시의회(국민의힘) "수원시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도로 제설작업을 시행했어요. 시민들이 출근해야 하니깐 그런데 성남시는 10시 출근했다고요. 10시에 출근해서 업무 파악하고 점심 먹고 하니깐 제설 작업이 오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죠." 특히, 안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동 시간대 도로 상황을 비교하며 성남시의 늑장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수원시, 용인시에 비해 성남대로 제설작업이 더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때부터 이미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성남시 관계자 "제설 작업을 벌였지만, 눈이 많이 내렸고…. 기온도 낮아서 금방 도로가 얼었습니다. 그런데다 차들이 유입되는 출·퇴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제설이 늦어진 건 사실이고…." 이런 가운데 SNS 커뮤니티에는 성남시의 제설 대책 실패를 토로하는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8일 오전까지도 여전히 빙판길인 도로 상황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불만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2021.01.08

지역화폐 2천억 원 규모…10% 할인 판매: 성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천억 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합니다. 시는 앞선 지난해 5월에서 9월까지 네 달간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여 판매해 1천억 원어치를 완판 했습니다. 특별할인 추가 판매분 300억 원도 한 달여 만에 모두 팔았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형수 / 성남시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작년에는 1,300억 원 규모를 10% 할인했었거든요. 조기소진이 된 이후로 이번에 불교부 단체였다가 국비가 지원돼서.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많이 힘드시니까 보탬이 되고자…." (CG) 할인율 10%면 1명당 월 최대 구매 한도인 50만 원어치를 45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성남시 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19곳 지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인 착을 설치하면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할인 판매분이 소진되면 할인율은 평소대로 6% 환원됩니다. 한편 시는 상품권 사용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내에 모바일 결제 기능을 갖춘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 모바일 상품권은 비대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원격 결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ABN뉴스 이채원입니다.; 2021.01.08

중원구청장에 이남석 서기관 취임: 지난 1일 성남시 정기인사로 제26대 중원구청장에 이남석 서기관이 취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임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남석 청장은 민선 7기 성남시 공보관을 거쳐 시 정책기획과장, 재정경제국장으로 재임하다. 이번 인사에 중원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청장은 구정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습니다. 공공청사 방역과 다중이용시설, 식품공중업소에 대한 방역과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남석 / 중원구청장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원구에서도 이를 앞당기기 위해 구정의 최우선 과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두고 …." 특히,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원도심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원구는 중1, 금광1구역 등에서 재개발 사업이, 금광 3구역에선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살피겠단 각오입니다. <인터뷰> 이남석 / 중원구청장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성남동행복주택 조성사업, 산성대로 인도확장 공사 등 원도심 재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차상철 전 중원구청장은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1.01.08

100명 중 3명은 장애인…고용률 평균 밑돌아: 성남에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시민 100명 당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성남시가 공개한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3만 6,1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만 65세 이상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G> 고령화에 따라 청장년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노년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또한, 신체적 장애 비율은 줄고, 발달 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 발달과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세열 팀장 / 성남시 장애인복지팀 "의학의 발달로 신체 장애는 다소 해소되는 부분이 있으나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정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장애 등록으로 등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서 증가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민간기업에서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2.8%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기준(3.4%)을 넘었지만, 민간기업은 2.6%에 미쳐 기준(3.1%)보다 낮았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통계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을 세우는 주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1.01.08

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계급여 지급: 올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한부모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G>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월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한달에 54만 원 가량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나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9억 원 넘는 집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에선 추가로 2,52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강미정 / 성남시 복지정책과 "직계존비속이 법적인 부양의무자입니다. 형제, 자매는 같이 살면 부양의무자까지는 아니지만 조사는 같이 하는데 따로 살면 전혀 상관없고요. 기준이 넓어졌으니 신청해보시면 제도권에 들어오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시는 제도를 몰라 도움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단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2021.01.08

<전시> 운중동에서 만나는 현대미술: 벽에 내걸린 아마란스가 붉은 생명력을 뿜어내고, 중력을 이겨내려는 몸짓은 추상과 구상의 경계 사이에서 유려한 살갗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김구림, 이건용, 박철 등 국내현대미술 대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서 전시 중입니다. 화랑 개관을 기념하는 첫 전시로 소장품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인터뷰> 김경애 대표 / 운중화랑 "외출이 참 어려워진 시기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 화랑도 출발하게 됐는데 친근한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 작품들이 관람객와 지역 주민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과 문화를 잇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화랑 이름에도 지역색을 입힌 김경애 대표. 예술에 대한 문턱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싶다고 말합니다. 갤러리를 첫 출발을 회화와 조각 등 다채로운 현대미술로 꾸며낸 이번 전시는 이달 말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ABN뉴스 이율아입니다.; 2021.01.08

부정채용 의혹의 중심…공무직이 뭐길래: 성남시는 지난해 공무직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지방선거 캠프 출신 사람들이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대거 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해당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연말에는 성남시 전 비서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캠프 출신 인사가 성남시에 채용됐는데, 채용 규정까지 바꿔가며 공무직에 자리를 마련해줬다는 겁니다. <현장음> 이 모 전 비서관 /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 제보자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채용 당시) 385명인가? 거의 99%가 1차 시험에서 합격이 됐어요.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추려냈으면, 99%의 서류전형 합격자가 생길 수 없는 거죠."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과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 시험이 아닌, 지자체별로 채용 기준과 규모를 정해 선발하는 데, 정년 보장에 근무 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까지 적용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류전형과 면접만 잘 보면 평생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기인 시의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직이라고 하면 정년이 보장된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고요. 높은 월급은 물론이고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어서, 활동하면서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공무직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명확한 채용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공무직 채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필기 시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사이에 직무수행능력평가 등 필기 전형을 추가해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CCTV 관제센터 영상 담당과 양묘장 수목 관리 등 현재 성남시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은 약 800여 명. 준 공무원 신분으로 시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무직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2021.01.06

성남시민순찰대 39개 동으로 확대 추진: 동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순찰대. 성남시가 20개 동에서 운영 중인 시민순찰대를 3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용 시점은 3월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음> 임형백 주무관 / 성남시 재난안전관실 "(시민순찰대가 미운영 중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조사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동별로 최대 7명까지, 총 204명의 대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순찰대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원들은 학교 주변과 청소년 밀집 지역, 경로당과 주택 밀집 지역 등 담당 구역에서 하루 최대 4시간씩 순찰 활동을 합니다. 심야 시간 혼자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안심 귀가 동행활동도 담당하며, 중앙동 등 재개발사업구역 초등학교 주변에선 어린이 교통안전활동도 맡습니다. 이밖에 홀몸 어르신 댁에서 전등 교체나 못 박기 등 생활 지원 활동도 병행합니다. 시민순찰대 확대 운영을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할 계획. 한편 성남시민순찰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20개 동에서 순찰과 코로나19 방역 등 총 2만 건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2021.01.08

확진 후 연락 끊겼던 남성 자수: 야탑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A씨가 잠적했습니다. 이틀 뒤인 8일 수정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남성 B씨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둘은 함께 아르바이트했던 지인으로, B씨는 검사 당시 A씨의 휴대전화를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는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주 토요일 오후, 휴대전화를 켜고 보건소에 자신이 머물고 있던 모텔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B씨에게도 해당 위치로 오도록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두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사이 중원구의 한 부동산투자업체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수정구에 사는 50대 여성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됐고 해당 업체 누적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10일 자정 기준 성남시 누적 확진자는 1,360명입니다. ABN뉴스 하도헌입니다.;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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