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그동안 사업 초기에는 실제로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성남시가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예상 부담금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기사 멘트토지를 개발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일정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개발로 발생한 이익 가운데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과 대상부터 산정 방식까지 관련 규정이 복잡하다 보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성남시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전용메뉴를 신설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사업시행자와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예상 개발부담금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가산정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입력하면 예상되는 개발부담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부담금 규모를 고려해 전체 사업비를 검토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는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금액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개발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각 사업의 인허가 내용,
인정되는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됩니다.

개발부담금 전용메뉴는 성남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경제와 세금, 세외수입 메뉴를 차례로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