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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육경비 지원 관련 조례 정비

정효중 기자,
방송일 : 2025.07.10

앵커 멘트성남시가 과학고 설립 예산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례 개정 내용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과학고 설립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18년 만입니다.

시는 기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에 과학고 설립 예산에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과학고 설립뿐 아니라 교육·학예 진흥 사업에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됩니다.

기존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그리고 교재·교구비'로 제한돼
있던 지원 항목에 '등 지원사업'을 추가한 겁니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원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는 설명입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8월 성남시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후 9월 임시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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