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도촌야탑역 신설에 대비해 철도 터널 구조를 미리 바꾸는 방안을 놓고,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구조물 변경만 따로 투자심사를 받기 어렵고, 역 신설 전체 사업으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설명이 바뀌면서 주민 혼란이 커졌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기사 멘트수서~광주선 도촌사거리 일원에 추진돼 온 가칭 도촌야탑역.
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향후 역을 만들 수 있도록 터널 구조부터 바꾸자는 방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성남시는 역 신설과 별개로 시 예산을 들여 구조물을 먼저 바꿀 수 있는지 중앙부처에 질의해 왔습니다.
시가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지난 9일 회신에 따르면,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사업은 별도의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만큼, 기반시설을 포함한 역 신설 전체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성남시는 이 회신을 근거로, 시가 행정절차를 밟고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하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안내는 투자심사 기준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을 향해서는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공단은 당초 장래역 구조물 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구조물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이처럼 설명이 달라지면서 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오해와 주민 갈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회신의 핵심은 구조물 변경만 따로 떼어 투자심사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스탠드업>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