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N

ON AIR

고객센터 1544-1100 주중 09:00 ~ 18:00* 공휴일 휴무

검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안내

김태용 기자,
방송일 : 2023.09.21

앵커 멘트밀린 세금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입니다.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작업이 이뤄집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매년 평균 성남에는 약 800억 원 안팎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세외수입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의 체납이 발생합니다.

밀린 세금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정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는 최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최신 자료로 갱신한 과태료 체납액 현황 안내문을 체납자에 발송했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건 이상 체납한 2만 5천 명이며 체납 건수는 12만 5천8백 건에 이릅니다.

체납 안내문에는 가상계좌나 인터넷을 통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 ARS 납부, 전국은행 현금 입출금기 등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담았습니다.

또 해당 체납자가 얼마나 체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담겼습니다.

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과태료라도 가산금이 발생해 신속하게 밀린 세금을 납부해 성숙한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유병상 팀장 / 성남시 세원관리과 주정차체납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다른 과태료와 달리 소액 체납이 많아서 주기적인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가산금 발생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알려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성남시는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추진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영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

대상자는 총 404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3천 건에 1억 6천만 원입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하면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작업을 적용하지만 상습 고액 체납자의 경우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밀린 세금을 정리토록 할 방침입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TOP

온라인 가입신청

아래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빠른 시간 내에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 는 필수 입력 및 선택 항목 입니다.

*
*
*
* - -
- -
* 조회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