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앵커 멘트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끊거나 카드깡을 하는 등 갖가지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개인 자가용 짐칸에 실려있는 기름통. 화물차에 들어가야 할 기름인데, 개인 자가용으로 몰래 넣어 유가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음> "이거 다 유가보조금으로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신 것 맞으세요? (네.) 혐의 사실은 다 인정하시는 거고요? (네.)" 외상으로 거래한 뒤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결제하거나 기름을 가로채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화물차 운전자를 눈감아준 주유업자도 적발됐습니다. <현장음> "개인차량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유가보조금 불법 행위인 것은 알고 계셨죠? (예.)" 화물차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 보조금을 이렇게 부당한 수법으로 챙긴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기름을 넣지도 않고 가짜 영수증을 끊거나, 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등 갖가지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주유소와 짜고 기름을 넣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13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타낸 화물차주와 범행에 가담한 주유업자 등 총 370여 명을 적발했고 이 중 150여 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현장음> 김영수 단장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앞으로 저희 특사경은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지자체별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 또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