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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이슈> 전·현직 성남시장 재판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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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kty @abn.co.kr
방송일 : 2019.09.14

앵커 멘트재판 중인 전·현직 성남시장의 선고 결과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습니다. 양측 모두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한 사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하는 선고지만, 은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돈이 없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은수미 성남시장(2일, 1심 선고 후)
"지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돈이 없는 어떤 정치인들은 사실상 정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조차 금지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내며,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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