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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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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기자, dragonkim@abn.co.kr
방송일 : 2019.08.14

앵커 멘트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발이익 환원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기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로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러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득하는 것이 맞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의 경우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의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며, 노력해서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을,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음> 이상경 교수 /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도입돼서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개발이익, 우발이익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들이 도로 환원되면서 도민 복리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시민연대 등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ABN뉴스 김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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